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형제에게 급하게 자금을 요청하는 등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제대로 증빙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 현재, 국세청은 고액 송금 및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증빙 방법과 서류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 간 거래도 ‘세법상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법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세법상 가족도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무이자 또는 고액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입금만 있고 상환 내역이 없다면 ‘실제 증여’로 판단
핵심: 가족 간에도 거래 기록과 증빙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는 3가지 요소
국세청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①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존재
서면 계약 없이 입금만 된 상태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 대여는 고액일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 1.8%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시중 금리 기준 참고)
③ 실제 상환 내역
대여 후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상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 입금 날짜, 메모(예: “상환금”) 등을 남기세요.
3.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작성 방법: 자필 또는 전자문서 모두 인정되며,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여인, 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대여 금액, 입금일, 계좌번호
- 이자율, 이자 지급일
- 상환 기한 및 방법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Tip: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집니다. (필수는 아님)
📄 예시 – 가족 간 차용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1. 대여인: 김OO (주민등록번호: ○○○○)
2. 차용인: 박OO (주민등록번호: ○○○○)
3. 대여 금액: 일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4. 입금일자: 2025년 5월 10일
5. 상환 기한: 2026년 5월 10일
6. 이자율: 연 2.0%
7.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대여인 서명: ________
차용인 서명: ________
작성일: 2025년 5월 10일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 빌려주면 괜찮은가요?
A.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이자일 경우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금 + 이자 지급 + 상환 내역이 모두 있어야 완전한 증빙이 됩니다.
Q. 상환은 현금으로 해도 되나요?
A.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메모에 “상환금” 등 명확한 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족 간 대여 시 주의할 점 요약
- 고액 대여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는 시중 금리 수준으로 책정
- 입출금 내역, 이체 메모 등 증빙 필수
- 현금보다 계좌 이체가 안전
- 공증 시 법적 분쟁 대비 가능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맺음말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상환 계획을 세우고, 관련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작은 습관이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세법 및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콘텐츠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